임대차사업자양도1 민간임대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 계약 처리하기 민간임대주택사업자 포괄양도양수란?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임대기간 중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나 부득이 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사업자가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 규정이 있다.(조심 2019.10.24. 1000만원에서 개정) 대신 주택 임대 사업자끼리 사업을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과태료 없이 그대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승계 시킬 수 있다. (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 사업자 등록예정자)포괄양수도를 하게 되면 양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임대기간을 승계 받게 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 2020. 6.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