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4 민간임대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 계약 처리하기 민간임대주택사업자 포괄양도양수란?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임대기간 중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나 부득이 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사업자가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 규정이 있다.(조심 2019.10.24. 1000만원에서 개정) 대신 주택 임대 사업자끼리 사업을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과태료 없이 그대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승계 시킬 수 있다. (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 사업자 등록예정자)포괄양수도를 하게 되면 양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임대기간을 승계 받게 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 2020. 6. 4. 광주 수도누수 전문업체 맡겨야줘? 광주수도누수 믿을 수 있는 곳은?안녕하세요, 광주매일누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광주매일누수에 문의를 주신 고객님의 사례와 함께 수도누수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광주매일누수에 문의를 주신 고객님께서는 누수가 발생되어 누수업체에서 수리를 진행하였지만, 다시 누수가 발생되어 주변 지인의 추천을 받아 저희 광주매일누수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누수의 경우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누수 원인을 파악한 뒤 올바른 누수 지점 확인 및 수리 그리고 확인까지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확인한 결과 누수가 발생된 지점이 두곳이었지만, 한 곳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다른 한 곳만 누수 수리를 진행하여 누수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 2020. 6. 3. 누수발생으로 윗집과의 문제 해결방법 오늘도 날씨가 많이 흐리는 날이네요. 요즘 아파트나 빌라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윗집 누수와 방수불량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실겁니다. 우선 누수가 발생하면 당황부터 하시는데 이건 어쩔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누수의 위치나 피해정도를 파악하시고 아파트 관리실이나 경비실을 통해서 먼저 신고하셔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누수세대에 통보하고 조치를 부탁하면 서로 감정생기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통보하고 조치를 취해달라 했는데도 깜깜 무소식인 경우 난감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이럴때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법적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간단한 내용증명 쓰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 내용증명 내용증명: 누수피해로 인한 수리.. 2020. 6. 3. 재개발·재건축구역 주택 취득세 적용기준- 중개수수료 요율계산 시원한 아이스커피가 생각나는 계절이 왔네요.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구역에서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 알아야 하는 주택과 토지로 취급되는 시점에 관련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그 동안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가 완료되고 단전과 단수가 되면 그때부터 토지로 보고 취득세가 일반 부동산 취득세인 4.6%가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존주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지 이주와 단전 단수만 됐다고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논란과 민원이 계속 되어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재개발 재건축구역 주택의 취득세 및 재산세 적용범위와 기준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2018년부터 재개발 .. 2020. 6. 1. 농막설치하는 법 농막이란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농막이란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위에 만들어놓은 가건물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은거 같습니다. 예를들면 원두막같은데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라던가 휴식을 취할수 있는 간이 침구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출처: https://bokbokbok.tistory.com/171?category=674967 [기린의 꿈] 농막을 만들기위한 설치 기준으로는 먼저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어야 하며, 연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20제곱미터 이내 평수로 따지면 6평정도 입니다. 또한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와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요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2020. 6. 1. 재건축 정비구역 일몰제로 인한 정비구역해제요건 정비구역재지정 정비구역 일몰제란?정비구역 일몰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일정기간이라 함은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시 적용한다. 또 조합을 설립한 단지는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소유주 30% 동의서를 징구해 지정일 전 제출하면 적용일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이 끝나도 다시 동의서를 징구하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0. 5. 29.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