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타/부동산정보18 재개발·재건축구역 주택 취득세 적용기준- 중개수수료 요율계산 시원한 아이스커피가 생각나는 계절이 왔네요.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구역에서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 알아야 하는 주택과 토지로 취급되는 시점에 관련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그 동안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가 완료되고 단전과 단수가 되면 그때부터 토지로 보고 취득세가 일반 부동산 취득세인 4.6%가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존주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지 이주와 단전 단수만 됐다고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논란과 민원이 계속 되어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재개발 재건축구역 주택의 취득세 및 재산세 적용범위와 기준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2018년부터 재개발 .. 2020. 6. 1. 농막설치하는 법 농막이란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농막이란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위에 만들어놓은 가건물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은거 같습니다. 예를들면 원두막같은데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라던가 휴식을 취할수 있는 간이 침구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출처: https://bokbokbok.tistory.com/171?category=674967 [기린의 꿈] 농막을 만들기위한 설치 기준으로는 먼저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어야 하며, 연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20제곱미터 이내 평수로 따지면 6평정도 입니다. 또한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와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요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2020. 6. 1. 재건축 정비구역 일몰제로 인한 정비구역해제요건 정비구역재지정 정비구역 일몰제란?정비구역 일몰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일정기간이라 함은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시 적용한다. 또 조합을 설립한 단지는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소유주 30% 동의서를 징구해 지정일 전 제출하면 적용일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이 끝나도 다시 동의서를 징구하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0. 5. 29.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방법 알아보기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나라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서 세계적인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 절차를 통한 정책등을 통해서 믿을수 있는 정부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하네요. 여담이 길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아주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1.2%의 고정이자로 최대 1억원까지 보증금을 대출할 수 있고 이자는 월10만원 꼴이네요. 일반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너무 저렴한 대출이자입니다. 중소기업청년대출을 받기위한 조건으로는 1.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2. 만19세이상부터 34세이하까지 (단, 군복무시간에 비례 최대 만39세미만)의 무주택 세대주3. 연소득 3,500만원이하, 총자.. 2020. 5. 28. 대지에 농막설치 가능? 농막은 일반적으로 농지위에 농기구의 보관이나 농사일을 하면서 간이로만든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가건물입니다. 농지위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를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지요. 농막의 면적은 6평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예전에는 농막에 수도나 전기등 인입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추세이며 지자체마다 정화조도 가능합니다.항상 지자체에 문의후 진행해 주세요. 그럼 대지위에 농막의 설치는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농막은 농지위에만 가능합니다. 지목이 대지이면 용도가 건물을 짓기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때문이죠.농지가 아닌 대지에는 창고용도로 신고하고 가설건축물은 축조가 가능합니다. 당연 2년마다 갱신신고해야 합니다. 창고로 신고후 내부를 개조해.. 2020. 5. 2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