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최신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출금리/대출가능금액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세대출 규제 

가계대출이 폭증하면서 정부에서 대출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주문하고 있고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금융권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은행별 담보대출 전세대출 가능 조건을 빠르게 정리해 봅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30%~50), 주택담보의 가치대비 가능한 대출금액비율

DTI: 총부채 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이 연간 소득액에 차지하는 비중

DSR: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40%~50%), 원리금 포함 모든 빚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스트레스DSR:DSR에 가산금리 추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 비교

kb국민은행

24.9.9~

1주택이상 보유세대 수도권소재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제한( 기존보유주택에 대한 매도계약서 및 계약금수령 사실 입증한 경우에 한에 취급가능)(최장2년이내)

 

신한은행

24.9.10~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반드시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으로 채권보전필수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미운영(거치불가)

구입자금 무주택 세대만 취금가능(처분조건부 세대도 취급부가)

대출상담사 수도권 물건지 취급제한

 

우리은행

24.9.9~

1주택이상 보유세대 수도권소재 구입자금 취급제한(대출신청시점 전세대원 무주택인 경우 가능)

기존보유주택에 대한 매도계약서 및 계약금수령 사실 입증한 경우는 취급가능(최장 6개월이내) 예외대상: 결혼예정,상속

생활자금 대출한도 제한: 제한없음 -----> 1억원(오피스텔 포함)*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한도제한 없음

주택담보대출의 최장대출기간 제한 40년을 30년으로

담보대출 전세대출 타행대환 취급제한(오피스텔포함)

1주택이상 보유자 수도권 소재 전세대출 취급불가: 9/3일 전에 계약연장건 취급가능하고 대출신청시점 전세대원 무주택인 경우만 취급 가능/9/8까지 계약완료(계약금지급)는 가능

* 예외대상: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이혼소송, 분양권 입주권보유, 결혼예정,상속

입주잔금대출: 기존 이주비 중도금대출 취급 현장중심으로 운용 * 그외 현장은 제한적으로 참여검토

 

하나은행

24.9.2~

신규대출 mci mcg사용불가

다주택자 생활자금 연간 대출한도 제한: : 제한없음 -----> 1억원 * 시행일 이후부터 합산

 

NH농협은행

24.9.6~

신규대출 mci mcg 사용불가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불가: 소유권이전건, 선순위 말소 감액조건, 처분조건, 신탁말소조건 *대출실행 당일 등기 전수증 보완 취급하는 경우 해당됨

다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대출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의 추가주택 구입자금대출 제한

수도권내 생활자금 연간 대출한도 제한: 제한없음----> 1억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한도제한없음

 

IBk기업은행

24.9.5~

신규대출 (오피스텔포함)

주택담보대출 최장대출기간 30년

담보대출 전세대출 타행대환 취급불가

다주택자 생활자금 물건별 연간 대출한도 제한: 제한없음 ----> 1억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불가: 소유권이전건, 선순위 말소 감액조건, 처분조건, 신탁말소조건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미운영: 대출기간 1/3 거치가능 ----->거치불가

 

코로나 경제위기로 발생한 정부의 저금리 정책은 주로 아파트를 위주로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 사겠다는 젊은 층까지 가세하면서 집값 광풍이 불었던 2020년 진풍경 초입이 생각하게하는 분위기입니다.

무조건 대출 많이 받아서 아파트 사거나 갭 투자를 통해서라도 아파트를 사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아파트 매수 수요와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버블이 꺼질 경우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현상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병적인 모습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더 큰 진통을 막기위해서는 대출규제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버블이 꺼지면 한 개인의 파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위기 상황을 불러올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떠올려 보면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브프라임 고객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앞 다투어 제공했습니다. 결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처했고,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이어져 엄청난 고통을 발생시켰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대출로 부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