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 승계절차 방법

영업자 지위승계(영업승계)는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승계가 가능한 업종은 각각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계가 가능한 업종을 양도인과 합의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한 양수인은 개별법령(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의해 양도인과 함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관할관청에 해야합니다. 이때 관할관청의 공무원은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을 고지할 의무가있습니다.

상가중개시 가장많은 업종으로 중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식품접객업"이라할 수 있는데요. 그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존의 일반음식점을 승계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영업자에게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해야 차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답니다.

​행정처분은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경우로 ① 위해식품 판매행위 ② 병든물고기류 판매행위 ③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제품 판매행위 ④유독기구 판매행위 ⑤ 성매매 알선행위 등의 경우에는 3년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토록 되어있습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선 신고관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담당공무원은 "행정처분 내용 고지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에 따라 행정처분된 사실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알렸는지를 확인하며 고지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시정토록 해야합니다.

업종별 영업자 지위승계인 경우 자유업종(슈퍼, 편의점,화장품가게...)의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등록,신고등의 절차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지위승계가 의미가 없고  자유롭게 승계가 가능합니다.
한편 허가, 등록, 신고업종의 경우 영업자의 지위승계가 개별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런경우엔 동일한 업종끼리 승계는 가능하지만 부동산,학원,의원등 대인등록업종은 승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중이용법, 소방법의 경우엔 승계임대라도 최초 허가를 받을 당시와 다른경우는 재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영업승계가 가능한 업종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권리 양수도 시 영업승계가 가능하며 경.공매 시 영업승계는 "기존시설 전부를"인수 하여야 가능한데요. 이 사실을 1개월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시설을 철거하거나 영업신고증을 반납한 경우는 영업승계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
●목욕장업 ●이용업 ●숙박업 ●세탁업 ●미용업
권리 양수도 시 영업승계가 가능하며 경.공매 시 영업 승계를 하기 위해선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해야 하며 1개월 내에 이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엔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해 영업자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노래연습장
권리 양수도 시 승계가 가능합니다. 경.공매시 영업 승계를 위해선 "영업자의 시설.기구(주요시설및 기구)의 전부"를 인수시 지위승계가 가능하지요.
 주요시설 기구
●음반.영상물 제작업: 제작 기기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 영업자료등이 저장된 정보처리장치.호스트서버 ●노래연습장 : 노래반주장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오락실 ●PC방
권리 양수도 시 승계가 가능합니다. 경.공매시 영업 승계를 위해선 "영업자의 시설.기구(주요시설및 기구)의 전부"를 인수시 지위승계가 가능하지요.
주요시설 기구
게임제작업및 게임배급업 : 영업소, 영업설비 기구
게임제공업 : 게임물, 영업소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 게임물, 영업소, 설비기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당구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무도장 등
권리 양수도 시 승계가 가능합니다. 경.공매시 영업 승계를 위해선 "체육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지위승계가 가능하지요.
필수시설
□체력단련장업 :바닥면은 충격을 흡수 할 수 있어야 하며 기구를 갖추어야함
□당구장 : 당구대 1대당 16㎥ 이상의 면적확보
□체육도장업 : 해당 종목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야 하며 바닥은 충격흡수해야 하고 면적은 3.3㎥당 수용인원이 1명으로한다
□골프연습장 : 타석 간의 간격이 2.5m 이상여야 하고 골프채가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어야함.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의 DVD방
권리 양수도 시 승계가 가능합니다. 경.공매시 영업 승계를 위해선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기구(주요시설 및 기구 )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 지위승계가 가능합니다.
○주요시설 및 기구
◎ 비디오물 제작업 : 장비및 제작시설
◎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 비디오물 시청기구와 기기. 경.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영업자의 지위 승계는 다음으로 구분됩니다.
◎협의 명도 한 경우 : 영업승계 인정
◎강제집행한 경우 : 영업승계 인정안됨
영업자 지위승계가 되면 기존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도 같이 승계 되는데요. 따라서 사전에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후 지위승계를 하셔야 합니다.
<<행정처분 확인방법>>
◎기존 영업자에게 직접확인 ◎관할관청 문의 ◎ 새올 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
한편, 처분통지전, 다른기관(경찰서, 소방서)에서 적발된 경우 처리과정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경우 "특약사항"으로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것이 중요합니다.